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안내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안내: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규모 확대

•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
•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공급액을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 및 최초 대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
•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를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확대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 공급액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

징검다리론 전면 개편

•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징검다리론 활성화
• 금리 9% 이내, 한도 3000만 원으로 개편
•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
•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접근성 강화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
• '사잇돌 대출'의 대상 차주를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가능하도록 개선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 강화

채무조정 확대

•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가능
•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연체 우려, 단기 연체자 등 고려
•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50% 감면
•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 확대

문의사항 연락처

• 기재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044-215-2750
• 기재부 민생안정지원단: 044-215-2861
•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02-2100-2610
• 금융위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02-2100-2990
• 금융위 금융산업국 은행과: 02-2100-2950
•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 044-204-7520

여기까지 정부의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였습니다. 서민층의 자금 사정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